대전 사회적기업 선정때 영업성과 있었는지 본다

대전 사회적기업 선정때
영업성과 있었는지 본다,시 ‘개선 방안’ 발표
“일부기업 지원비만 챙겨
공공근로사업 같다“ 반성
인건비지원도 줄여 100→90%

대전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인 ‘대전형 사회적 기업’ 선정 및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선정된 기업들이 인건비·개발비 등 지원을 받는 동안 경쟁력을 키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기 위한 조처다.

대전시 일자리추진단은 3일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뼈대로 한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 개선방안은 올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 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업활동을 해 매출 성과를 얻었는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 선정 기준에는 영업 성과가 없었다. 일부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은 키우지 않고 지원비만 챙겨, 예전 공공근로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비난이 일자 영업을 평가하기로 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면 주는 인건비도 첫해 100%(1인 1개월 110만7000원)에서 90%(106만8000원)로 줄였다. 일자리추진단은 기업 책임 의식을 높이려고 10% 차액을 사회적 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은 1년(재심사해 3년까지 연장)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도 5년에서 8년으로 늘렸다. 재심사 준비 스트레스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자는 취지다. 개발지원금은 최대 3억원이다.

그러나 기업 지원을 해지하는 조건인 경고 횟수는 기존 3차례에서 2차례로 강화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보조율은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가 80%에서 70~75%로 줄어든 대신 시비가 20%에서 25~30%로 늘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건비·사업개발비는 물론 사업비 융자와 신제품 개발, 경영 컨설팅, 기업홍보,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는다. 대전시의 사회적 기업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76개가 선정됐다.

시 일자리추진단 하을호 담당은 “계속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사회적 기업은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 없이 지원금으로 인건비나 충당하는 식의 무늬만 사회적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선정 기준과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 15개 안팎의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기로 하고, 11일까지 공모한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체 가운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기업·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시청·자치구 누리집(daeje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구청에 내면 된다. [phone].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