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외유비, 주민감사 청구로 첫 환수

성북구의원 출장비 1400만원
서울시 “부적절” 환수 통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외유성 외국방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의 감사 청구가 구의회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쓴 여행경비에 대한 환수 통보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성북구 주민 206명이 시에 감사를 청구해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외국 출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목적과 다르게 쓰인 14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성북구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2000년 주민 감사제가 도입된 뒤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쓴 출장비를 환수하도록 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북구의원들은 2011년 북유럽 3개국과 몽골, 2012년 동유럽 6개국과 몽골, 지난해 터키 등 5차례에 걸쳐 외국여행을 다녀오면서 1400여만원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5월 구의원 18명이 터키 이스탄불시 베요을루구를 방문하면서 4216만여원의 경비를 썼지만, 전체 7박9일의 일정 가운데 베요을루구청과 한국전 위령탑을 찾은 이틀을 빼고는 모두 관광 일정이었다. 이는 성북구의회가 지난해 마련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어긴 것이다. 특히, 이들은 방문 예정이던 공공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 터키를 방문한 구의원 17명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3700여만원을 자진 반납했다. 이는 이번에 환수 조처된 1400만원과 별도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환수를 통보한 금액의 대부분은 의정 활동과 상관없이 추가 식대와 술값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