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0년간 예산 11%씩↑ “보건·복지 으뜸 도 될것”

3배인 2조7500억으로 늘릴 계획
용역결과 복지지표 20개 뒤처져
도민회 의견 반영·16개 정책 추진

충남도가 다른 광역도 8곳에 견줘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복지·보건 재정을 10년 안에 으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민회의에서 주민들의 참여로 얻은 의견도 정책 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2일 복지·보건 예산을 해마다 10.8%씩 늘려 2023년에는 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42.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9861억원인 복지·보건 예산이 10년 뒤에는 세배 가까운 2조7500억원에 이른다.(그래픽) 이를 위해 도는 중점 추진과제 46개를 내놓고 현재 광역도 9곳 가운데 바닥권인 관련 지표를 1조354억원을 들여 1위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충남도의 의뢰를 받아 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도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특히 신경써야 할 복지·보건 지표는 20여개에 이른다. 등록장애인·여성 1명당 복지 재정, 저소득층 비율, 노인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률, 여성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다문화가족 차별 경험률, 자살률, 총 병상 수, 의료 취약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수 따위다. 이들 지표는 모두 다른 광역도보다 뒤처져 있는 것들이다.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이 끝나는 2023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전국 광역도 가운데 복지·보건 재정이 가장 높은 경남도(35.3%)를 뛰어넘는 42.3%의 예산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도민 1명당 복지 재정은 44만여원에서 71만원으로 20% 증가한다.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에서 56%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2%에서 94% 수준으로 오른다. 여성 고용률도 2012년 기준 49.7%에서 56.7%로 높이고,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7.2명(전국 3위)에서 20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도민회의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복지·보건 실태 조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확대 등 16개 정책 과제를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된 24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넣을 참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열린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이번 계획은 충남도의 열악한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웃 시·도의 수준을 가늠해 마련한 것으로, 도에서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다”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