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로 외제차 몰면서 세금 안낸 악성체납자들

서울 강남구 ‘38체납기동대’ TF
55명 리스보증금 12억여원 압류
1천만원대 대여료 내며 지방세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최고급 외제차를 몰아온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법인이 적발돼, 자동차 리스 보증금이 압류됐다.

서울시 강남구는 자동차 리스 현황 조사를 통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 55명(법인 38곳, 개인 17명)의 리스보증금 12억2천만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17억2천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리스업체에 보증금으로 12억2천만원을 내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있었다고 강남구 세무관리과 ‘38체납기동대 티에프(TF)팀’은 전했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7명은 매달 500만원 이상의 대여료를 내면서도 정작 세금은 내지 않았다.

지방세 1930만원을 체납한 ㄱ법인은 리스업체에 다달이 1100만원의 대여료를 내며 이탈리아산 최고급 차량인 페라리 스포츠카를 운행했다. ㄱ법인의 리스보증금은 1억1500만원에 이르렀다. 지방세 6500만원을 체납한 ㄴ법인은 매달 1200만원의 대여료를 내면서 벤츠 에스(S)클래스와 벤틀리 차량을 운행했다. ㄴ법인의 리스보증금도 1억원을 넘었다.

법인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직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빌려 굴렸다. 5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 ㄷ씨는 다달이 480만원을 넘게 내면서 포르셰 차량 등을 리스를 통해 사용했다.

강남구는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모두 29개 리스회사에 차량 리스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 ‘영업비밀’ 등을 내세워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는 검찰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통보해 리스 상황을 파악했다. 리스 차량은 차량 명의가 리스사로 등록돼 있는 탓에 체납자들의 재산 조회에서 빠져버려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컸다. 2012년 구성된 강남구 38체납기동대 티에프팀은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이들이 지닌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 20여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이윤선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이번에 압류한 리스보증금은 리스계약이 끝나는 대로 차례로 채권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리스보증금 없이 고액 대여료만 내는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걷겠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