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산지 700여만평 보전지구 해제

35년여 재산권 규제 풀려 주민들 반색 “수익성에만 초점둔 밀실행정” 비판도

개발 “기대” 환경파괴 ”우려”

부산시가 기장군 일대 보전산지 700여만평을 지정 해제해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동부산권 개발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도 함께 사게 됐다.

부산시는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정관면 일대 자연녹지 가운데 보전산지 23.14㎢(701만평)에 대해 최근 중앙산지관리위 및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보전산지는 고리원전으로부터 반지름 8㎞ 안에 있어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가 2002년 1월에 풀린 곳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리고도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계속 묶여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이 지역의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35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가 규제돼 온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풀고, 원자력의학원 부산분원 및 종합영화촬영소 설치, 장안산단과 기룡산단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동부산권 개발계획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보전산지에는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수목원 등 극히 제한적인 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나, 일반 자연녹지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의료 및 교육, 운동, 관광휴게, 문화집회 시설 등이 모두 들어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부산의 자연적 특성이 지닌 미래가치를 무시한 졸속 막개발 도시계획의 전형”이라며 정부와 부산시에 보전산지 해제 결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환경련은 “시가 동부산권 개발계획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런 대규모 개발계획은 정책 입안단계부터 시민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고, 개발이익과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일방적 밀실행정”이라며 “동부산 개발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전산지 해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시의 가용 토지를 크게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지역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