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수천억 적자날 판

부산경실련 ‘용역보고서’ 분석
단기순익 최대 4804억원 적자
금융비용 등 제대로 반영 안돼
수공 “투자비 늘어도 수익 불변”

2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불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수익성 없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 대 80의 비율로 2018년까지 5조4000여억원을 들여 부산 강서구 강동·명지·대저2동 1188만㎡를 친환경 수변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다.(<한겨레> 2013년 10월7일치 12면 참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4일 에코델타시티 공동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599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629억~480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 보고서에선 산업·주거용지 등의 분양이 성공했을 때 투자비 5조4385억원과 세금을 뺀 당기순이익이 5993억원이라고 했으나, 물가상승률·금융비용·투자위험비용을 포함한 할인율 5.32%를 적용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3629억원, 세금을 납부한 뒤에는 4804억원의 적자가 각각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과 한국수자원공사 용역 보고서의 당기순이익이 다른 것은 자본비용 때문이다. 3.02%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자본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 용역 보고서는 5118억원으로, 부산경실련은 1조3000억원으로 계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용역 보고서는 자본비용에 8000여억원을 뺐기 때문에 순이익이 6000여억원으로 잡혔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박재운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의 투자 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평균 5.5%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에코델타시티의 할인율을 8.3%로 잡아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 보고서는 물가상승률과 금융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익성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금융이자율을 지금의 2.2%로 잡아야 한다. 사업비 5조4000여억원은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투자비가 올라가도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다. 사업비가 올라가면 분양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부산경실련은 분양원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이자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재무구조가 나쁜 한국수자원공사의 리스크 부담이 훨씬 높다. 금융이자율을 지금의 2.2%로 잡는 것은 억지다. 용역 보고서는 분양이 100% 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인데 분양가격이 올라가면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성은 더 나빠진다. 국회예산처와 감사원도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되받았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