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균형발전 이루려면, 사람중심 통합안 필요”

지방정부협의회 토론회

전국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사람 중심의 통합 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향식 균형발전은 산업·경제 정책에 밀리고 지역별로도 격차가 심한 현실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정책의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사회과학대)는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24일 대전 배재대에서 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토론회에서 “최근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람 중심의 통합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사람 중심 통합 균형 전략은 지역의 사람, 사회의 질적인 발전과 역량 증진을 모은 뒤 이를 바탕 삼아 지역 간,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자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지역통합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일한 정책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지역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 격차를 개성적으로 발전시켜 다양성이 있는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지역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 역량과 수준에 따라 지원·혜택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조세제도, 지원제도 및 지역 간 다양한 교류·협력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사실상 사문화돼 수도권과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수도권과 지역, 지역 간 격차는 1960~70년대 정부의 특정 지역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것이었으나 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장 입지는 물론 대학, 금융, 공공시설 등까지 완화 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접근해야 하므로 규제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경하고 △세금 등 간접규제 방안 및 공공투자 한도제 등을 도입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명래 교수는 “지역 격차와 갈등을 완화·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통합적 발전과 국가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지역 통합적 균형발전계획은 근거법이 없으므로 초기에는 사회통합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를 꾸려 5년 단위의 사회통합발전을 위한 비전계획(가칭)을 세우고, 공공갈등의 예방적 해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지역통합적 균형발전 개념 등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