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 흐르는데…‘5억 황제노역’ 산다니 허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지구에 대주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왼쪽부터)황미영, 나영흠, 김양수씨 등 3명이 지난 29일 전남 담양다이너스티골프장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용인 피오레아파트 분양 피해자들
4년 넘게 분양대금반환 소송
시행사의 아파트 처분권 신탁에
법원서 승소했지만 받을 길 없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허재호 전 회장은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산다니 허탈했지요.”

황미영(50·여·경기도 용인시)씨 등 대주아파트 분양 계약 피해자 3명은 지난 29일 오후 전남 담양군 담양다이너스티골프장 정문 앞 경비실에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닷새 만에 노역형이 중단돼 풀려난 허 전 회장이 이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허 전 회장이 거처를 옮겨 헛걸음을 했다.

황씨는 2006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지구에 158㎡(48평)짜리 피오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계약금 7600만원을 건넬 때만 해도 지루한 소송전에 휘말릴 줄은 몰랐다. 이 아파트의 시공사는 허 전 회장이 설립했던 대주건설이었고, 시행사는 허 전 회장의 둘째 사위 이아무개씨가 대표인 지에스건설이었다. 최초 대출(업무) 약정서엔 허 전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대목도 들어 있었다.

하지만 2007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꾸린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양수(46)씨는 “지에스건설이 2007년 8월16일 산업은행 보증으로 삼성생명에서 3000억원의 피에프(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당시부터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말이 돌았다”고 말했다. 2008년 6~7월 또 공사가 중단됐다.

시행사는 입주예정일(2008년 12월) 석달 뒤까지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어겼다. 시행사가 계약금과 위약금만 돌려줬으면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시행사 쪽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황씨 등 153명이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0년 1월29일 수원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약금과 계약금 액수만큼의 위약금 등 122억원(이자 포함 현재 액수)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태는 더욱 꼬여만 갔다. 시행사 쪽은 2009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채권은행에 모든 토지와 미분양 등의 아파트(709가구) 처분권을 신탁해 버렸다. 신탁된 재산은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 몫으로 돌아가게 돼, 가압류조차 할 수 없다. 6개 저축은행(600억원) 등 금융권의 채무가 우선 해결돼야 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던 것이다. 황씨 등은 2010년 10월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탁이 금융권 채권 담보자만 만족시키고 우리에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공동담보물인 지에스건설의 재산을 다시 지에스건설의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들은 1·2심에서 패소했고 상고심(대법원 민사3부)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대주그룹 관계자는 “지에스건설은 ‘깡통’이다. 줄 돈이 없다”고 밝혔다. 담양/글·사진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