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계획안 반발 확산

관광·공항공사 지자체 이관 반대집회 민노당등 교육·의료개방 철회 촉구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교육·노동·의료시장의 개방과 일부 정부 투자기관의 독립기관화 등을 포함시켜 관련단체 및 기관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방거점 전략으로 추진되는 교육, 의료, 노동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민노당은 이어 “자치와 분권 분야의 경우 주민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교육·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상징되는 ‘핵심산업’ 분야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자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발표한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의 지자체 이관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3일에는 제주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개방과 관련한 기본계획안의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에 공대위 차원의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전교조도 14일 제주에서 16개 시·도지부장단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바른 학교자치 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전교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교조 집행부는 이날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을 만나 교육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의견을 전달하고, 도민결의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도 같은 날 제주도청 앞에서 ‘공항공사 지자체 이관 결사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제주도는 당혹해하면서도 이들 단체를 설득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태도다.

한편,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유종상 단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제주도에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면 아직은 대답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내용도 많고 협의할 부분도 많다”며 “제주도의 수용능력을 도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기본계획안 가운데 일부 내용에는 회의적으로 답변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