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절차 없는 건 문제” 공감…해경 해체엔 찬반 양론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 뒤인 19일 오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전남 진도군 진도군청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진도/김태형 기자 [e-mail]

박대통령 담화 l 해경 해체
‘해경 해체’ 전문가들 의견

해경이 창설 61년 만에 해체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늑장·부실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 아예 ‘사망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 뒤 상공부 해무청의 해양경비대, 내무부 치안국의 해양경찰대를 거쳐 96년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해 해상의 경비·치안·수사·방제·구조 등을 맡아왔다.

19일 해양·재난 전문가들은 ‘해경 대수술’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런 ‘해경 해체’ 선언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찬성하는 쪽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구조능력과 갈수록 비대해져 가는 조직 외형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반겼다. 해운업계·산하기관과의 유착이 뿌리 깊기 때문에 수뇌부나 일부 조직을 정비해도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해경이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수사·정보를 분리해 구조와 경비 업무에 치중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현 목포해양대 교수는 “그동안 해경이 너무 엉망이었다. 해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비대해진 수사·정보 기능을 떼내고 경비·구난·수색 등을 강화하는 쪽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 독립한 이후 4개 지방청과 17개 경찰서를 거느리며 인력 1만1600명과 예산 약 1조1134억원의 ‘공룡’으로 성장하고도 구조·구난 같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거셌다. 올해 해경의 전체 예산 1조1133억9300여만원 가운데 구조·구난 예산은 0.09%인 10억5300여만원, 해경 소속 구조·구난 인력은 잠수사 482명과 응급구조사 7명 등에 불과하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공동체연구센터 소장은 “사라지는 것은 낡은 이름과 조직이지 기능이 아니다. 해경은 해체되지만 기능은 해양 구조를 중심으로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 통합하게 된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기주의를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능력 부실·외형 비대화
자체 개선 어려워 해체 당연” 의견
“해경 해체 발표만 있고
독도경비 등 대안 제시 안해” 지적도

반대하는 쪽은 △해경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 △충분한 논의를 생략한 전격적인 선언 △구체적 실현 계획의 부재 등을 문제로 짚었다. “해경 해체 발표만 있고 영해 방위를 맡는 ‘코스트가드’(해안 경비)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강훈 강원도립대 교수는 “해체 발표는 해양의 특수성과 해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해난 구조뿐 아니라 독도나 이어도 경비, 기름 유출의 방제 등도 해경의 업무인 만큼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이은방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경이 맡았던 기능은 국가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한 조직이 전통이나 문화를 만드는 데 20~30년씩 걸리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진단이나 논의가 전혀 없이 ‘본때 보이기’식으로 성급하게 해체를 결정한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상당수 해양 관련 학자들은 해경을 해체할 수밖에 없더라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대책을 찾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며 전격 발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94년 한국해양대에 처음으로 설치된 뒤 전국의 대학 10여곳으로 늘어난 해양경찰학과 학생들의 진로 문제도 당장 현안으로 떠올랐다. 해당 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다음주부터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부산 제주/안관옥 허호준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