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사업비 71%가 나랏돈…대회 포기를”

전남 시민단체, 평가보고서 내
재정손실 구상권 청구도 건의
도의 총부담 1조원 이상 예상

시민단체들이 차기 전남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에프원(F1) 코리아 그랑프리를 두고 “대회 개최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재정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의견을 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좋은 예산 센터’, ‘행·의정감시연대’ 등 시민단체 3곳은 17일 전남도 에프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들 단체가 김현철 군산대 교수(응용통계)와 공동으로 2010~2012년 3차례 대회를 평가한 결과, 에프원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앞으로도 장기간 전남도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됐다.

3차례 열린 에프원 대회의 사업비 1조288억원 중 71%는 국비와 지방비 등 세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의 대회와 달리 메인 스폰서가 없었고 민간 투자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외국에선 사업비 중 공공비율이 20% 안팎이다.

또 경주장 건설 등 투자비를 뺀 대회 운영 손실은 3년 동안 1699억원에 이르렀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투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남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비용은 지난해 2월 8000억원을 넘었고, 앞으로 돌아올 금융권의 지급보증 부담을 추산하면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초기 대회운영 법인으로부터 지분 대부분을 떠안으면서 민간업체 엠브릿지홀딩스(MBH)의 지급보증, 대회 개최권료 지급, 공사비 상승분 부담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됐다. 전남도가 재정적 부담과 법률적 책임을 한꺼번에 떠안았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전남도의회의 무기력한 대응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들 단체는 “사업의 수익성 지수가 0.9로 타당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했던 만큼 경남 김해 경전철이나 경기 용인 경전철의 선례를 참고해 추진 주체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천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 추진 △경주장 시설의 전용 방안 연구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토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은 “무리한 추진의 이면에는 제안자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인의 치적쌓기가 숨어 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있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16일 에프원대회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속 개최와 대회 중단의 장단점을 들은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더 이어가자”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