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 ‘위태’

국토부 “의무적용 폐지·선택 검토”
시 “제도 바꾸면 사실상 무력화”
투명성 악화·시공사 횡포 재연 우려
전문가 “공익사업 공공이 책임져야”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내세워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해온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를 손볼 태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온 공공관리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서 장관은 ‘공공관리제의 의무 적용을 폐지하고, 대신 조합이나 추진위가 일정 요건을 갖춰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공공관리제가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서울시가 과도한 조처를 하는 바람에 민간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주민 과반수가 원하면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해온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주민 선거를 통해 조합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개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례에 따라 조합 방식의 정비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450개 구역 가운데 9곳이 적용 대상이 돼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의 변우택 조합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시공사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협회 등은 “서울시가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너무 많은 제약을 해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변경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주민 선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관리제를 의무사항이 아닌 주민 선택사항으로 바꿀 경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공공관리제를 배척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기도에서 주민 선택제로 하고 있지만, 공공관리를 선택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사비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게 공공관리제다. 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조합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시공사가 조합이 공공관리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등이 사업을 쥐락펴락하면서 벌어지는 공사비 부풀리기, 음성적인 돈거래 등의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승주 서경대 교수(도시공학)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면서 공익사업이다.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공공기관이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