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공장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지에스칼텍스(당시 엘지칼텍스)노조 위원장 김정곤(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승훈(39)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 과정에서 조종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중재회부 결정의 위법성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중재회부 때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절차적 위법성은 있지만 중재 과정에서 노조 쪽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만큼 결정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지에스칼텍스정유 여수공장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중재회부 결정 뒤에도 쟁의행위를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파업 당시 특별조정위 구성 및 중재회부 권고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