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아…항소심 징역6월 선고
구치소 노역 일당 5억원으로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불렀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이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재판장 장용기)는 2일 지인들에게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동생 허아무개(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씨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3200만원을 받고 사촌 동생에게 대상을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전 대주건설 부회장의 지위와 있지도 않은 친분을 내세워 긴박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협심증,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8월에서 징역 6월로 줄였다.
허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명한테서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당시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