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골프장 “못낸다” 발뺌 소송

개장 대가로 광주시에 300억대 터 기부하기로 해놓고…
그린벨트 개발해 사업 조건으로
법원서 2년전 조정안에 합의
리조트쪽 “당시 시 요구 강압적”
시민단체 “불이행땐 개장 막아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가운데 골프장만 단독 개장해 특혜 논란을 빚었던 ㈜어등산리조트(대표 고제철)가 부분 개장 조건으로 300억원대에 이르는 터를 광주시에 기부하겠다던 법원의 조정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등산리조트는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터 273만㎡(82만7000평)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38만7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지난 5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9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광주시에 이 터를 기부하기로 했었다. 이 터의 시가는 300억원대(2006년 감정가 216억원)로 추정된다. 어등산리조트 쪽은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가 골프장 인허가를 조건으로 100억원을 여수시에 기부하기로 했다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당시 광주시의 요구가 다소 강압적이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등산리조트는 시가 국방부에서 어등산 포사격장을 무상 양여받아 조성하려던 어등산 관광단지 터 273만㎡를 매입해 테마파크와 체육시설(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6월 개발비용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할 수 있도록 골프장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5부 조정현 판사는 2012년 9월 어등산리조트에서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이 조정안에 따라 협약서상에 명시됐던 골프텔(80실·150억원)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골프장 영업부터 할 수 있도록 향후 골프텔을 짓는 것을 조건으로 해 부분 개장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어등산 터를 풀어 유원지와 테마시설 등을 짓기로 한 사업이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는 것으로 둔갑돼 특혜를 준 꼴”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대해 정대경 광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은 “어등산리조트 쪽에서 경관녹지 등을 시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안했었다. 그런데 뒤늦게 어등산리조트가 조정안을 거부해도 이제 와서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채중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은 “어등산리조트가 수익금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했다. 15일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지난해 기부 금액에 대한 것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만약 어등산리조트가 2012년 9월의 법원 조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시도 원칙대로 조처하면 된다. 즉, 어등산리조트가 조정안을 안 받으면 원상태로 돌려 골프장 개장이 안 되도록 하면 된다”며 “애초 협약서대로 2015년까지 골프장 외에 테마파크까지 조성하기로 한 계획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