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도의원 ‘외유성 연수’…일정 80% 이상이 관광

시민연대, 4년치 실태 분석
지자체 예산 5억여원 사용
보고서 평가도 제대로 안해
인터넷글 복사해 제출하기도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이 선진 제도·경험을 지역 정책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국외 연수가 관광성 여행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0~2013년 충북도의회, 청주·충주·제천시의회의 국외 연수 실태를 분석했더니 80% 이상이 유명 관광지 여행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의회는 이 기간 동안 7억1천만원을 들여 40차례에 걸쳐 국외 연수를 했다. 이 가운데 의원들이 자부담한 것은 1억9700만원에 그쳤으며, 연수 비용의 72%인 5억1300만원은 자치단체 예산이었다. 이들 지방의회는 자체 제정한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국외행은 ‘공무’는 빠진 ‘여행’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3월19~28일 우수 사회적 기업 모델과 친환경 유기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을 다녀온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나귀농장과 사회적 기업 한곳을 둘러봤다. 나머지는 버킹엄궁, 에펠탑, 융프라우, 단테 생가, 바티칸 박물관 등 여행지에서 보냈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는 2011년 9월22일~10월1일 미국·캐나다 연수 때 뉴욕 양키스타디움, 토론토 스카이돔 등 경기장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나이아가라폭포, 하버드대 등을 방문했다. 지난해 2월21~28일 인도를 찾았을 때도 기관·단체는 단 한곳도 찾지 않은 채 타지마할·델리 유적 탐방 등에 이어 전통 요가 체험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사전·사후 보고서 또한 엉망이었다. 2012년 11월20~24일 중국을 다녀온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는 ‘동북공정의 개념과 배경’ 등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을 그대로 복사한 뒤 유적지 등에서 찍은 사진 12장을 설명도 없이 곁들인 보고서를 냈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만 전·현직 의원들이 끼어 있어 공정성이 떨어지고, 사후 보고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낭비성 국외 연수는 주민소환 등을 통해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