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지도자·법학자들 ‘수사·기소권 부여’ 특별법 통과 촉구

“여당의 세월호 특별법 거부는
‘가만 있으라’ 는 안내방송 같아”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단체 지도자와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67) 대주교는 27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천막 미사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미온적인 정부·여당을 향해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일침을 놨다.

김 대주교는 “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호소에도 정부·여당은 아직도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는 것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정치와 경제 등 각 분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법과 원칙이 무너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다”며 “우리가 만일 지쳐서 진상 규명을 중단한다면 이런 참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 억울하고 가치 없는 희생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 회장인 그는 이날 사제와 신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사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만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박경조 전 대한성공회 주교,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 와이엠시에이(YMCA) 전국연맹 이사장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지도자 62명은 “진실의 문을 열고 안전사회로 가는 진통을 극복하려면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들은 “특별법을 통해 구성되는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도 헌법 체계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가 단체에서 이미 확인한 사항”이라며 “정부·여당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지만, 반복되는 참사를 막고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학자 230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기춘(건국대)·이호중(서강대)·한상희(건국대) 교수 등 법학자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에 입법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이승준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