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원 명퇴 신청자 10%만 받아줘

경기침체 세수 줄고 재정악화
하반기 193명 중 20명만 수리

대전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10명 가운데 1명꼴에 그쳤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교원 명퇴 적체 현상은 반복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8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193명이며, 이 가운데 20명(10.4%)만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악화돼 예산이 없어 교장을 거친 평교사, 상위직 교원 등 원로교원 20명의 명퇴만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명퇴 수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100%)이나 올 상반기(2월말) 138명 가운데 88명(64%)과 견줘 크게 낮아진 것이다.

교육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정부가 지방세를 늘리고 정부교부금은 줄이는 구조로 세율을 조정했지만 경기 침체와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국세가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누리과정, 교원 명퇴처럼 정부가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은 주지 않아 빚어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어 시교육청은 세종시의 경우 명퇴 신청인원이 13명에 불과하고, 충남은 7월말 추경을 통해 명퇴 예산 100여억원을 확보해 281명 중 216명을 수용했으나 대전은 추경 확정 시기가 10월이고 명퇴 신청자도 적지 않아 명퇴 교원이 크게 줄었다고 해명했다.

전상길 시교육청 중등고시담당은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교원 명퇴 신청이 늘어났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교원 명퇴 수용률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