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면직’ 압박 맞서 강원도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직무이행명령 이의 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8일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가 내년 1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직권취소해 현재 무효화한 상태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만큼 오는 26일까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강원도의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문태호 지부장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이달 중에, 다른 1명은 내년 1월에 복귀할 예정이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