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실시 ‘재정정보공개’…다른 지자체로 확대 추진

충남발전연 공개 워크숍서
“누리집 공개로 한정 말아야”
제도 보완·개선 목소리
내달 17일엔 입법화 토론회

충남도가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한 재정정보 공개제도가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회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충남도 재정정보 공개 워크숍’에서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충남도의 일일 재정정보 공개는 국내 최초의 행정서비스로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최상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교수는 도민들이 재정 공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재정 공개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충남도의 운영 방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업 내용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하고, 예산 수립 때의 정보와 내·외부 감사 등 회계감사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도는 누리집(www.chungnam.net) 재정정보 꼭지에 자금 운용과 세입·세출·결산 현황, 계약관리시스템과 학술용역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다. 부서별로 지출되는 자금 또한 회계구분·부서명·세부사업명·사업개요별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도내 시·군 15곳의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과 지출 총액, 목적 등도 공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예산이 부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운용이 가능한데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재정정보 공개와 관련한 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제도 보완·개선을 주문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공개 내용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재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 참여예산제와 주민소송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가 인터넷 누리집으로 한정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펼침막과 신문 광고는 물론 순회강연까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각종 행사·정책은 물론 보도블록 등 공공재에 가격표를 붙여 예산 내역을 알리고, 의회에 공개되는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원본 그대로 공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다음달 17일 국회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정보 공개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법률안에는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중앙정부의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