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낙도항로 여객선 공영제 추진

14곳 우선 추진…운영 안정 기대

전남도가 교통복지와 해상안전을 위해 낙도 항로의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3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근 연안 여객선 안전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전국의 낙도 보조항로 26곳 중 53.8%인 14곳을 차지하는 전남에서 여객선 공영제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낙도 보조 항로는 진도 팽목항~조도항(창유), 목포~서거차도, 신안 도초도~우이도, 완도 청산도~여서도, 여수 손죽도~광도 등 다양하다. 이들 항로에는 정원 100명 안팎의 51~177t급 소형 여객선들이 다닌다. 대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운항한다. 하지만 여객이 적고 운임도 싸서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경영 개선과 승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결손 보조금에 안주하는 경향이 짙다.

도는 “전국의 도서 3409곳 중 2219곳이 전남에 있는 만큼 여객선 공영제가 실현되면 항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주민의 이동과 관광객의 접근이 편해진다. 선박 이용의 경제성·편리성·안전성·정시성·쾌적성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는 “영세업체들이 운영하는 보조·생활 항로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며 “기관을 따로 설립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존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경우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 항로에 선박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 직접 운영하는 제도를 이른다. 이미 영국의 스코틀랜드, 캐나다와 일본의 일부 항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1956년부터 낙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운영결손금을 보상해주는 준공영제를 운영해왔다. 정부가 지난해 낙도 보조항로 27곳의 여객선 28척에 지원한 운영결손금은 모두 135억여원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초기 투자금을 늘려 선박의 현대화와 대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공영제를 추진하면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도청 신안군 해상교통안전계장은 “공영제의 성패는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 공영제를 하면 낙도 보조항로 예산보다 재정이 1.5~2배 들어간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