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부제출안 “교육·의료·노동 개방안 삭제를”

공대위, “시늉만한 의견수렴” 반발

제주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산업특례 부분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그동안 제주도에 교육, 의료, 노동시장의 개방 등 산업특례에 대한 전면 삭제와 함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제주특별자치도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이는 특별자치도안이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그러나 제주도는 아직까지 뚜렷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거친 채 정부에 제출할 제주도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교육개방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내용들은 최종안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19일 파악된 교육분야 최종안도 △국내외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외국 초·중등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노동분야에 있어서도 외국인력도입 수급계획 권한 등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삶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료분야 역시 개방에 초점을 맞춘 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이처럼 논란이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한 제주도안을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처럼 정부에 제출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상태로 기본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이를 도민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교육, 의료, 노동분야 등 산업특례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자치와 분권분야 강화를 중심으로 제주도안을 제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며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부분에 대해 도민합의를 이룰 것을 요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