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음주운전 ‘관대’ 아동 성추행 ‘엄격’

광주서 ‘판사라면’ 양형 콘퍼런스
526명 응답 비교…모의재판도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형벌을?’

광주지법은 29일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공감 받는 재판을 위한 생각 나눔, 죄와 벌, 여러분이 판사라면’이라는 주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양형 콘퍼런스를 열었다. 김주현 광주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판사들 스스로부터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회는 장용기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권태형 부장판사가 주제 발표한 뒤 류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현 광주지검 검사, 임태호 변호사가 시민 474명, 법조인 52명 등 모두 526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 526명이 참여한 양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사고의 경우 법조인보다 시민들이 처벌이 관대했지만, 청소년 대상 데이트 성폭행이나 아동 성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조인들이 시민보다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의재판에서는 시민과 대학생들이 검사, 변호인, 피고인, 피해자 역할을 연기하면서 청소년 대상 데이트 성폭행 사례를 토대로 실제 법정과 비슷한 재판을 진행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