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슈투트가르트 구상’ 실현 채비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씨 임명
연봉 4천만원 일자리 1만개 목표
기아차 일감 나눠 반값임금 구상
“하청업체 정규직 양산” 비판도

광주시가 윤장현 광주시장이 제안한 이른바 ‘슈투트가르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 주목된다.

윤 시장은 박병규(48)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을 시 사회통합추진단장(4급)으로 30일 임명했다. 신설된 사회통합추진단은 사회통합, 노동정책,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사·민·정 등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추진한다. 박 단장은 윤 시장의 핵심 공약인 ‘연봉 4000만원짜리 일자리 1만개 창출’이라는 슈투트가르트 구상을 현실화하는 특별임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 부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단장은 아시아자동차 노조위원장과 기아차노조 광주공장지회장을 지내면서 지역 노동계의 신뢰를 쌓아온 인사다.

윤 시장이 강조하는 슈투트가르트 구상은 제3지대에 평균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자동차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평균 연봉이 8500만원대인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를 상대로 일감을 나누자고 설득해 3지대에 ‘반값 임금’의 라인을 증설하자는 것이다.

윤 시장은 지난 3월 박 단장과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벤츠로 유명한 슈투트가르트는 1990년대 초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노동자와 사용자, 지방정부가 노사정협의회를 설립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해 2000년에는 경제성장률 4%와 실업률 5% 미만을 달성한 바 있다.

광주시의 이러한 발상은 지역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시도로 보인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시민들과 노동자, 지방정부가 나서서 3지대 공장에선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협약을 한 뒤, 기아자동차가 광주공장의 생산대수를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해 “하청업체 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방안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병훈 노무사는 “만약 기아차가 이런 방안을 수용해 자동차 생산라인을 별도 공장에 증설할 경우 이 회사 노동자들도 다른 계열사와 똑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금 4000만원 노동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노동계 인사는 “자동차 공장 노조에선 지회별로 서로 신규 라인을 들여오려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기아차 광주공장 안 5~6개의 정파가 모두 광주시의 구상에 찬성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적인 벽”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