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시민단체 “겸직·재량사업비 시정을”

‘4년 주기’ ‘선거 뒤라 부담 적어’ 추진
청주시민 80% 등 대다수 인상 반대
충북경실련 “2~3개 겸직 의원 많고
쌈짓돈처럼 재량사업비 사용 여전”

지방의회들이 너도나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되면서 의정비 결정 주기가 1년에서 4년 단위로 바뀐데다 선거를 치른 뒤여서 정치적인 부담도 덜한 탓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염불(일)보다 젯밥(세비)에 더 열을 올린다’고 꼬집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의정비 인상을 건의했다. 충북도의원들은 2010년부터 4968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도의회 쪽은 “5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되면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선 일정률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초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도내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정비를 올렸다. 보은·영동·증평·충주·음성 등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2012년에 이어 2년 만에 의정비 인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의회에서도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천안시의회는 2008년 이후 의정비가 그대로 묶여 있었다며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인 20%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또한 의원들 사이에 의정비 인상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모든 의회가 다 올리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의회는 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자”고 뜻을 모은 뒤 앞으로 4년 동안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충북 괴산·제천, 강원 태백·정선군의회 등도 의정비 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주민들 다수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거리와 누리집 등을 통해 의정비 인상 관련 설문을 했더니, 주민 80% 정도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팀장은 “주민 대부분이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지금 의정비면 충분하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비 인상 실태와 주민 의식 등을 밝힐 참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의 겸직, 자치단체가 의원 개개인에게 배정해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여기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등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다. 충북경실련은 도내 지방의원 162명의 겸직 현황을 조사했더니 단체 임원, 기업체 운영 등 직업을 가진 이들이 8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2명(52%)은 일정 수익·보수(수당 포함)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원으로서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이들도 있지만 2~3개 직업, 직책 등을 맡은 의원들도 많다. 게다가 재량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도 여전하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의원들이 지닌 특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송인걸 전진식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