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진상규명위 ‘친박’ 편중

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
진상규명 단체 추천 6명 탈락
박 대통령 캠프·인수위 출신만 3명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편파적으로 임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과 안전행정부 장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등 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단체인 부산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경남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이날 “위원 상당수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전문성과도 거리가 멀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에 항거한 것인데, 어떤 위원은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했고, 또다른 위원은 독재·친일 미화로 물의를 빚은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이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보다 그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민간위원 10명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추천 몫은 2명뿐이다. 수십년 동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에 힘써온 단체가 추천한 6명의 후보자는 모두 탈락했고, 급조된 ‘부마민주항쟁 부산·마산동지회’가 추천한 인사가 뽑혔다. 이해할 수 없는 위원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부마민주항쟁 부산·마산동지회’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 부마민주항쟁 대표 단체들은 당시 “이 단체의 설립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부마항쟁 피해자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해석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은 질곡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자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부마민주항쟁 심사위원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5일 시행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진상규명·명예회복·보상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15명 이내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산, 경남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한 1명씩을 위원회에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16일 부산, 이틀 뒤인 18일 경남 마산에서 일어났다. 정부는 18일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20일 마산에 위수령을 발동하며 군부대를 투입해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1563명이 연행돼 87명이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2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계기가 됐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