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리 현장조사 나간다

‘석면·폐기물’ 특위 드디어 첫 회의
전문가 9명…회장 이영기 변호사
주민들 “생존권 최우선시하는
정당한 사례 귀감 되길” 기대
대전 인권위도 조사 예정 주목

석면광산에 들어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서도 권리침해 진정에 따른 조사가 예정돼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특위는 법률·석면·환경·폐기물 등 전문가 9명으로 짜였으며, 위원장으로는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선출됐다.(표) 지난 8월25일 토론회에서 주민·시민단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한 지 두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운영규정 보완과 석면 실태조사 계획 수립, 강정리 현장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12일 예정된 두번째 회의에서는 강정리 석면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주민들을 참석시켜 청문회를 열고 충남도·청양군에 관련 자료도 요구할 참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1년이며, 필요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위 회의가 열리기 전 주민·시민단체가 모인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와 청양군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강정리 특위가 행정기관의 책임 모면과 회피를 위한 상투적인 수단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최우선시하는 정당한 사례의 귀감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주민감사 청구와 지난 3월 직무이행 명령 과정에서 무능력·무책임으로 일관한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도와 군에 요구했다.

2001년 석연치 않은 허가 과정을 통해 석면광산 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10년 넘게 고통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주민감사 청구가 이뤄졌지만 올해 2월 충남도감사위원회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 이후 주민·시민단체의 요구로 안희정 지사가 지난 3월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현장조사와 결과 보고를 요구했지만 이조차도 반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 15일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개소에 맞춰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1호 진정’을 내기도 했다.(<한겨레> 10월16일치 15면)

권혁호 강정리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특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금도 석면광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폐쇄하는 것까지 특위에서 제 몫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