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점유 무등산 정상, 시민 품에 이젠 돌려달라”

공군부대 48년간 점유…자연 훼손
국방부, 대체땅 마련 이전 긍정적
“되찾기 서명운동” 시민단체 나서

국방부가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부대를 옮겨도 작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등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쪽의 말을 종합하면,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 8331부대(방공포대)가 점유하고 있는 터는 21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주시의 공유지는 7만5894㎡(36%)이고, 나머지는 전남도 공유지와 사찰 소유 사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공군은 1966년 무등산 정상에 포대를 주둔시킨 뒤 1985년부터 10년간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 1996년부터 광주시와 협약을 맺어 3년마다 점·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사용기한 만료는 내년 12월31일이고, 앞으로는 5년 단위로 갱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때문에 경관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요 군사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용인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무등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 높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부대를 옮겨도 작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 쪽은 “그동안 무등산의 독특한 지형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인 주상절리가 훼손되었다”며 “공군이 새로운 방공유도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작전성 검토’를 거쳐 몇 군데의 대체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도 “광주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상 개방과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군의 상생 방안이 무엇인지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문제는 이전 비용이다. 권 의원 쪽은 “국방부에선 공군부대 이전비로 200억~3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회계를 통해 이전비를 마련한 뒤 이전해야 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군부대 점유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면서 국방부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시민단체들도 무등산 정상 되돌려받기 운동에 적극 나설 태세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과 통신사의 송·수신중계탑 이전 사업이 완료돼야 진정한 의미의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며 “무등산 정상 군 부대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 뒤, 시민 서명운동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