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흔들지 말라”…경남교육감, 홍준표 공개비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없이 예산 없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은 급식비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며 홍 지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도 “무상급식은 세금급식”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6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방을 벌였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하지 않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격에 나서자, 경남도가 재반박하는 등 양쪽 모두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 검토 결과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해 일선 학교를 감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한 전례도 없다.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권한도 전례도 없는 경남도 감사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교육청을 통째로 팔아먹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경남도의 무상급식 관련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박 교육감은 또 “‘학교급식 되살리기 비상대책팀’을 만들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의 부당함과 우리의 의지를 학부모들에게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알려 나가겠다. 내년 3월까지 50차례 이상 1000개 학교 1만명 이상 학부모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 부교육감이 지난 2월17일 작성한 ‘학교무상급식 지원 합의서’도 공개했다. 합의서엔 ‘2014년 학교무상급식(식품비)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향후 학교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감사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내년 3월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홍 지사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4월부터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날 오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대신 ‘세금급식’을 거론하며 ‘무상급식 흔들기’에 주력했다.

윤인국 경남도 행정과장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세금급식을 부유한 상류층 자녀에게는 유상으로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또 “정책은 재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경남도가 급식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이 첫 번째 이유이다. 따라서 세금급식은 정책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금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윤 과장은 “무상급식과 세금급식은 같은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에겐 무상이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급식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대신, 가난한 학생과 부자 학생을 구분해 가난한 학생에게만 무상으로 급식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일선학교 특정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일 “감사 없인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홍 지사가 무상급식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만큼, 감사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상급식비 지원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