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정상편성…‘안전’ 대폭 증액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민들이 만든 벽화 골목길 ‘인계 올레길’의 조성사업이 완료됐다.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인계동 주민들이 추진단을 결성하고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이뤄졌으며, 총 15㎞의 골목길에 벽화와 정원 등을 조성했다. 수원시 제공

2015년 서울시 예산안 뜯어보니

25조5526억 중 복지에 35% 써
환기구 보수 등 안전예산 1조 돌파
“재정 어렵지만 복지·안전 집중투자”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 1466억원을 편성하고, 환풍구 관리 비용 30억원을 처음으로 배정하는 등 복지와 안전에 역점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안전 예산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25조5526억원으로, 올해보다 4.7%(1조1393억원) 늘었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복지 디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렵고 서울시도 어렵지만 쓸 곳엔 쓰겠다. 사회복지와 도시안전, 창조경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매칭 부담액이 4257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도로 함몰, 환풍구 사고 등의 여파로 도시안전 예산이 크게 늘었다. 도시안전 예산 규모는 1조1801억원으로 올해보다 22% 늘었다.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보강에 1345억원,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지하철 1~4호선 내진 보강에 397억원(국비 227억원) 등 지하철 안전 예산도 885억원 배정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에는 20억원이 쓰인다.

사회복지 예산도 늘었다. 7조9106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5.6%(1조702억원) 늘었는데,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한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8101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확충에 947억원이 들어간다.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 거점’으로 바꾸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500명과 방문간호사 114명 신규 채용에 111억원을 투입하는 등 19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후반기 지원 사업에 189억원, 환자안심병원 확대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갈등 속에서 불똥이 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1466억원을 정상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는 걸 전제로 세입 예산(3657억원)을 잡아뒀지만,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2103억원이 투입된다.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등 8대 거점 조성 외에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등에 지원된다.

이밖에 지하철 9호선과 경전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1조7580억원을 쓰고, 공원 환경 조성(1조6417억원), 도시재생(1472억원), 문화예술(4763억원), 공개·참여·혁신예산(3878억원) 등 필수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