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표 예산, 시민 참여 뒷받침…서둘러 입안한 사업은 논란거리

직접민주주의 위한 플랫폼 10억
‘중국과 친해지기’ 2억 책정엔
적절성·시의성 놓고 지적 일듯

광주시가 2015년도 예산안에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정책 구상과 방향이 담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다. 이 가운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신선한 시도는 눈길을 모으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서둘러 입안한 사업도 눈에 띄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시 문화관광정책실은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비’로 2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윤 시장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중국과 친해지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2억원 중 5000만원을 들여 광주국제교류센터에 ‘차이나프렌들리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시 문화정책실 쪽은 “광주에 체류 중인 1만여명의 중국인들을 한·중 교류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과거 윤 시장이 주축이 돼 설립한 시민단체다. 시는 또 ‘중국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예산 7000만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식당 2곳이 있는 충장로 5가가 중국인 특화거리로 적합한지 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설립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국문화원 설립 활동비로 6000만원이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광주분원 설립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활동비와 초청비 등이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한-프랑스 수교 130돌을 기념하기 위해 보르도시에서 문화공연을 열기 위한 신규 예산 1억원도 눈길을 모은다.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시에선 2009년과 2011년 한국인학교와 프랑스 한 민간단체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취임 전 보르도시에 의료활동을 한 인연이 있는데, 시장에게 초청장이 왔다. 이를 계기로 보르도시와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 문화공연과 김치체험 행사를 열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시 안전행정국은 광주청년센터 운영비로 4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2013~2016년 동구 충장로 옛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수리해 설립하려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112억원)와 기능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쪽은 “청년(19~39살)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휴게 카페와 토론실을 만들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소규모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참여혁신단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비로 1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5억원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에 편리하도록 시 누리집을 대폭 개편하고,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한다. 5억원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마을 10여곳의 누리집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