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대전시장 이번주 소환

선거법 위반 캠프·포럼 연관성 조사
새정치 “야당 탄압” 검찰 “적법수사”

권선택 대전시장이 조만간 검찰에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은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은 최근 이달 말까지 권 시장 선거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칠 계획이며, 수사 정황상 권 시장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25~28일 사이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 조사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과의 관련성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캠프는 등록되지 않은 이들을 고용해 일당을 주고 전화홍보를 시킨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선거비용 초과 여부가 수사의 초점인데 권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포럼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미래포럼 압수수색에서 사전선거운동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 9월25일 미래포럼을 압수수색했으며, 10월10일 압수물품을 되돌려준 뒤 즉시 영장을 제시하고 재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역 법조계는 두번째 압수수색이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증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에이(A)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나 비(B) 사안이 있어서 절차상 보완을 하려고 B 사안의 압수수색이 가능한 두번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 시장 캠프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4일 브리핑 자료를 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의 3분의 1인 34명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야당 정치인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법적으로 가져간 압수물에 기초한 표적수사, 관계자에 대한 전방위 소환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전달된 금품을 수사한다더니 수사 범위도 아닌 사단법인을 유사 선거기구로 규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철저한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지역위원장들도 23일 성명을 내어 “야당 탄압, 기획수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권 시장 선거캠프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받아 착수했고, 검찰은 피의사실을 밝힌 바 없다.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지난 20일 구속한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