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우수 법관 5명 선정

김해붕·문보경·박민수·박준섭·신상렬
경남지방변호사회 104명 참여 평가

김해붕(행정합의부), 문보경(형사합의부), 박민수(신청합의부), 박준섭(민사단독), 신상렬(민사합의부) 판사가 올해 창원지방법원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김해붕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3일 ‘2014년 창원지방법원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는 창원지법 관내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9명 가운데 104명(52.26%)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창원지법 본원과 지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소속 법관 95명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19일 사이에 15건 이상 재판을 맡은 재판관 67명이다. 공정, 품위·친절, 직무 능력 등 10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점은 72.75점, 최고점은 86.00점, 최하점은 47.76점으로 나타났다.

우수 법관들은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함 △사건을 성실히 진행하며 합리적 판단력이 뛰어남 △부드러운 재판 진행이 돋보임 △온화한 표정으로 법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함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함 등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저조한 성적을 받은 법관들은 △재판 진행 및 소송 관계인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임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 소송 당사자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음 △표정이나 말투가 무뚝뚝함 △매우 고압적이고 소송 관계인을 불필요하게 다그침 △다른 재판과 기일이 중복되는 경우, 무조건 자신의 기일에 출석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함 등의 평가를 받았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지난 2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하고,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09년부터 해마다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