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추진 ‘지방자치 역주행’

정부 지방자치발전위 발표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서울 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지방자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발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회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도 다시 꺼냈다.

지발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발위는 이 계획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2017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발위는 서울시의 구청장은 지금처럼 주민 직선으로 뽑지만 광역시의 구청장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8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지 않되,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발위가 발표한 과제들은 대부분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실제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또 기초의회 폐지 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과)는 기초의회 폐지안에 대해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은 지방정부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