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긴 내 아이폰 돌려줘” 애플 상대 손배소 승소

아이폰5

수리 맡긴 지 5일만에 ‘부분 수리 불가능’ 알려와
34만원 지불 후 ‘리퍼폰’ 가져가라고 통보까지

“원래 폰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돌려줄 수 없다” 답변만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광주광역시에 사는 오원국(30)씨는 2013년 11월 14일 구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아이폰5를 애플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배터리에 잔류량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갑자기 휴대폰이 꺼지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을 때였다.

오씨는 수리를 맡긴 지 5일만에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리퍼폰이란 수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부품을 재조립해 교체해 주는 휴대전화를 말한다. 오씨는 이에 불복하고 “리퍼폰은 됐으니까 내 원래 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 코리아는 “애플의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애플 누리집에 나온 ‘보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애플이 취하는 조치’ 약관을 보면, ‘제품이나 부품이 교환되거나 환불됐을 때, 모든 교환 제품과 부품은 고객의 소유가 되며,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애플 소유가 된다’는 문구가 있다.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가져간 소비자의 제품은 애플 소유가 된다는 의미다. 오씨는 “애플이 수리를 위해 가져간 제품이나 부품은 애플 소유가 아니라 고객 소유”라고 주장해왔다.

오씨는 법원에서 조정도 무산되자 지난 5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02만7000원 이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등의 자료도 손실됐다며 취지 변경과 함께 50만원을 더 청구했다. 오씨의 청구 금액은 152만 7000원이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오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쪽은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태도에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같아 분통이 터졌다. 상대가 항소한다면 끝까지 싸워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센터는 지난 7월 오씨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의 수리정책 약관심사를 청구해 현재 심사중이다. 이 단체 박지호 간사는 “약관에 아이폰 수리를 시작하면 수리 취소도 되지 않고 해당 부품이나 제품을 돌려주지 않으며, 애플 판단에 따라 수리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며 “수리가 지연되고 수리가 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더라. 애플이 우리 정서와 환경에 맞지 않는 정책을 쓰다가 약관의 불공정성이 터져 나온 사례”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