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트라우마센터 공약’ 잊었나

취임때 아시아 허브육성 밝혀놓고
광주시, 설계비조차 예산편성 안해
업무추진 관련 부처간 미루기도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내와 아시아를 아우르는 아시아트라우마센터 허브로 육성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7월1일 취임사를 통해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 시범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 윤 시장이 당선된 뒤 꾸려진 ‘희망광주준비위원회’도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정신보건 시범사업에서 분리해 가칭 ‘인권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시장의 공약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2015년 6월까지만 운영하는 한시 기구로 출범해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트라우마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시비 4억5500만원 등 9억1000만원이다. 반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지금처럼 임대 건물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14억원이 든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실을 해왔다. 5·18 생존자 1명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마이데이’ 행사와 각종 상담 치료 등 13개의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350명이 참여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사)는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생존자들이 처음으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 곳으로, 그들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치유의 힘이 서서히 샘솟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광주의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활용하거나 새 터에 건물을 신축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가폭력 및 고문 피해자 치유센터’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윤 시장의 공약처럼 트라우마센터의 아시아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용역 설계비조차 편성하지 않아 ‘헛공약’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형택 건강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올해처럼 그대로 운영하고, 센터 독립 문제는 내년에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트라우마센터 독립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은 “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뿐 아니라 일반 트라우마까지 다루려면 복지건강국을 중심으로 협력해 국비를 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건강국 쪽은 “5·18도 4·3항쟁 등과 같은 맥락에서 보훈처나 행정자치부의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인권평화협력관실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