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방식 결정에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다시 받아야”

“방식 바뀌는 건 사업 달라진 것”
권 시장 “대정부 협의체제 구축”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지상 방식(트램)으로 결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설 방식이 바뀌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비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전시는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도시철도 2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지난주 국토부에 “도시철도 2호선을 예타 당시 제시한 고가 방식(자기부상열차) 대신 지상 방식(트램)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건설 기종이 바뀌는 것은 사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므로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전시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램으로 변경하면 전용 노선 없이 기존 도로를 잠식하므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선 20% 이하, 승객 수요 30% 이하의 사업 변경은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전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을 기준으로 전용 노선이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예타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실·국장 주간업무회의를 열어 “2호선 정상 추진을 위해 긴밀한 대정부 협의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권 시장은 “재예타 가능성은 트램 방식 결정 당시 예상했던 문제로, 정부와 협의체제를 갖춰 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조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조만간 대중교통혁신단이 발족해 트램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추진단 안에 대전시의 중장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을 꾸려 트램 도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 보완해야 할 문제 등 후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4일, 장애인·노인세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라는 대전의 미래발전상을 고려해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 방식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