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내년 예산안 정면충돌

원희룡, 사실상 ‘부동의’…부결
원 지사 “증액사유 요청” 발언에
도의장, 발언 제지하며 정회선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동의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도의회는 15일 오후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한 것으로 보고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했다. 도의회가 부결처리하기 직전 원 지사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에 따라 항목별 동의 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자료를 도의회에 요청한다”며 사실상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원 지사는 동의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구성지 의장으로부터 발언을 제지받는가 하면 의원들이 퇴장해버리는 등의 수모를 겪어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도의회의 부결은 원 지사가 “증액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견됐다. 이 과정에서 원 지사와 구 의장 간의 신경전이 폭발했다. 원 지사는 본회의장 발언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액수만큼만 쓰도록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해서 동의 절차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신규 항목 설치나 증액 편성에 대한 동의권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라며 증액 사유를 통보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구 의장은 원 지사에게 “동의 여부만 말하라”고 세차례나 요구했고, 원 지사가 이에 아랑곳없이 말을 이어가자 의회 직원에게 “마이크를 끄라”고 했다.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원 지사가 발언을 계속하자 “퇴장을 명할 수도 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정회를 선포한다”며 정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퇴장해버리기도 했다.

20여분간의 정회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 구 의장은 “재차 묻겠다.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원 지사는 다시 “도의회에서 증액한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동의 여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구 의장은 “지금 도지사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며 표결에 들어갔고, 결국 부결처리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두차례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연기한 끝에 14일 3조819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삭감된 예산항목은 264건인 데 반해 증액 편성된 항목은 1325건이며, 이 가운데 신규 항목은 3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는 부결처리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감액은 대규모로 한 뒤 증액은 1325건에 걸쳐 소액으로 쪼개면서 나눠줬다.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의문시된다. 신규 비용 항목 신설도 도의회가 최소화하겠다는 애초 발표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