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지사 지키지못할 공약, 왜?

‘교육개선 구호’ 세수부족이유 19개 사업중 7개 “보류” 정작 참여율 저조 ‘영어 마을’ 에 올해 858억원 투입

경기도가 외국어 기반확충 지원 등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7개 사업 139억원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등 ‘헛약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영어마을 예산은 매년 늘어 최근 2년 간 120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세수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하기로 했던 19개의 교육협력사업 중 7개 사업 예산 139억원을 깎아 사업 자체가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보류된 사업(경기도의 분담금)을 보면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50억여원), ‘일선 학교의 외국어 기반확충 지원’(20억여원),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12억5천만원), ‘실업계 교육과정 지원’(12억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지원’(8억8천만원),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2억7500만원), ‘학교급식 현대화 지원’(32억9600만원)이다.

이들 보류된 사업은 손학규 경기지사와 윤옥기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해 9월 예산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던 사업들로,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139억원이다.

반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삭감했던 경기도는 정작 영어마을에만 최근 2년 간 120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마을 사업은 2005년 본예산에 437억원, 추가경정예산에 42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2004년도에도 영어마을 예산으로 3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안산 영어캠프 참가 학생수는 2만9648명으로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생 167만명 중 1.77%에 불과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이들 사업은 자체 예산은 어려운 사업”이라며 “경기도에 약속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세수가 부족해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손학규 경기지사와 윤옥기 전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 체결을 한다고 서류상으로 거창한 공적처럼 선전했지만 결국 손 지사의 헛공약으로 경기도의 교육 전체에 악영향만 끼쳤다”며 “교육감은 손 지사에게 찾아가 약속한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1인시위라도 벌여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