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예산 교사·시민이 지킨다

전교조 “예산안 부적절”…참여연대 감시운동 추진

연 1조원이 넘는 대전시 교육부문 예산에 대해 교육 주체와 시민단체가 본격 감시 활동에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올 대전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했더니 △용역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예산 편성 상 부적절한 면이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전교조는 추경안을 분석해 기채 발행액은 올 해 1265억8000만원 등 모두 1973억8000만원이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1627억원(올 총예산의 14.7%)을 갚아야 해 앞으로 시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지적했다.

용역비는 애초 예산의 85.8%인 2억5240만원이 늘었으나 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중복 되는 정보 분야 위탁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삭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은 35억462만원으로, 대전의 초·중·고교생 27만2400명의 2.6%인 7104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는 2003년 기준으로 정부가 밝힌 도시 실업률(3.4%)이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6.13%), 중위 소득평균의 50%를 기준으로 따진 빈곤층(10% 이상 추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교조는 이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사학 법인의 법정전입금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과 특수목적고로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대전과학고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2개 사업을 배정한 점, 전문직 퇴직자들의 봉사단체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지원 예산 증가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에 따라 대전참여연대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30분에 ‘교육예산 그것이 궁금하다’를 주제로 교육예산 감시학교를 열기로 했다.

참여연대 금홍섭 사회개혁국장은 “국민의 혈세가 주인 없는 돈으로 잘못 쓰이거나 낭비 되는 사례는 교육예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예산 감시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와 교육예산 감시학교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연간 1조원이 넘는 대전 교육예산을 짜는데 교육주체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납세자 주권’을 찾기 위해서라도 “학부모·교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육부문 예산편성 주민참여단’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 대전시교육예산은 애초 예산 1조251억3900만원과 1차 추경예산 838억3400만원 등 모두 1조1089억7300만원이다. 교육예산 감시학교 문의전화 [phone].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