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 사립학교 개축 ‘나몰라라’

건물 소유권 자치단체에 넘어갈라
경기도 교육청 국감…“26곳 폐쇄·보수 필요”

‘사립학교의 재산권 보전을 위해 학생들 생명을 볼모로 할 수 있나’

26일 국회 교육위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재단전입금은 쥐꼬리만큼 내면서도 사학재단의 재산권 보전에만 급급한 한 사립학교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학교 건물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즉시 폐쇄하거나 반드시 보수 보강 및 개축이 필요한 재난위험 시설은 62곳이고 그 중 경기 인천지역에 26개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 중 즉시 폐쇄 대상인 인천 용유중과 경기 파주여중은 사용을 금지했지만 안양 근명여고는 계속 수업교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정부의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사업(BTL)으로 지원을 받아 건물을 개축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학교법인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가 재산권을 빼앗긴다는 이유에서 재단쪽은 개축을 거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황우여 교육위원장도 경기도 교육청에 즉각 시정 조처와 함께 처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최순영 민노당 의원 등에게 낸 국감자료에서 “파주여고 이우고 풍생고 3개 법인만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으로 학교운영경비의 81∼100%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사립학교 75%는 재단전입금이 1% 미만에 불과해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