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의무지출 60% 넘어…살림 팍팍

행자부 전국 244개 지자체 분석
세입 줄고 사회복지보조비 증가
재정 효율성 뒷걸음…자립도 흔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가운데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의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지난해 지방재정 운영 분석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재정의 자립성을 의미하는 재정 효율성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자체 세입 규모는 증가폭이 미미했다. 의무지출 비율은 2012년 58.64%에서 지난해 60.72%로 높아졌다. 특히 이 가운데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에 지출해야 하는 보조비가 2011년 5조1800억원에서 2012년 7조2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8조21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체 세입액은 5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지자체 채무는 총 3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채무 비율은 13.35%에서 13.32%로 큰 변화가 없었다.

행자부는 효율성과 건전성, 재정운용 노력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특별시와 광역시·도는 3개 등급으로, 시·군·구는 5개 등급으로 순서를 매겨 공개했다. 광역단체 가운데 대전·울산·경북·제주가, 기초단체에선 강원 삼척과 전남 고흥, 부산 강서구 등 23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부산·충남·전북,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 광주 서구 등 22곳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행자부는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광주 북구, 전남 함평군을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하고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계룡시는 채무비율이 33.63%로 평균(9.89%)의 3배가 넘었고, 광양시는 세입 실적이 -6.29%로 급감했다. 광주 북구는 경상비 비율(164.79%)이 지나치게 높았고, 함평군은 재정운용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