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도 구들장’ 보존 예산지원 길 확대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유산 관광자원화 ‘파란불’

제주의 밭담과 해녀,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등 농어업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 쪽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 유산의 지정, 보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제도는 보전·전승할 가치가 있는 지역 농업문화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2013년 이후 청산도 구들장 논(제1호)과 제주 흑룡만리 돌담밭(제2호), 구례 산수유농업(제3호), 담양 대나무밭(제4호) 등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전국 4곳의 국가중요농업유산 가운데 3곳이 전남에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 정부의 추천을 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등재를 추진하게 된다. 제주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 논은 이미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렸고,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도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생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과 공존해온 생태적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 밭담과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 대나무밭 등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관리되지 않았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실 쪽은 “앞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 예산을 확대할 근거가 생겼다. 제주 해녀 등 어업유산 역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한 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