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도급화, 단협 막판 쟁점화

노조, 워크아웃 졸업이유로 반대
사쪽 “이미 합의…약속 저버리나”
21일 돌입할 부분파업서 대립예고
임금인상률엔 합의…정액인상 논란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졸업한 금호타이어 노사의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도급화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호타이어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노사는 기본급을 15%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에 돌입(2010년)하기 전의 임금과 견줘 약 5% 정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회사 쪽에서 이 방안을 수용하면 향후 임금인상 방식을 정액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으면서 교섭이 다시 결렬됐다. 노조는 현행 정률 방식 대신 일괄 정액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은 장기 근속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쪽은 “기본급에 몇 퍼센트를 인상하는 방안이 직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과도하게 벌리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정액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해온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 근무조별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21일부터는 매일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도급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노사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광주·곡성 공장의 597개 직무를 도급화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뒤 지금까지 521개 직무에 대해 도급화를 완료했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 나머지 직무 76개까지 도급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들이 하던 직무를 도급화하면서 최근 100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장의 도급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도 부르고 있다. 박아무개(37)씨 등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132명은 2012년 7월 회사 쪽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한 상태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도급 형태로 자신들을 고용했으나 사실상 회사 쪽에서 직접 업무 지휘를 받고 있다”며 정규직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도급화된 일부 공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쪽은 “노조가 협상이 진행중인데도 파업을 강행하는 등 회사 쪽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쪽 관계자는 “도급화는 워크아웃 전 노사가 약속한 것으로, 이미 끝났어야 할 사항이다. 76개 직무 가운데 48개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도급사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공정은 모두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사 상생을 위한 발전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조도 한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