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삭감 예산 추경 편성하자”

“되살릴 항목 선정해 제출할것”
도의회는 일단 부정적 입장
“증액한 예산 문제도 논의해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 갈등’으로 올해 제주도 예산이 크게 삭감된 가운데 제주도가 14일 조기 추경예산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최종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도의회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예산 삭감으로 민생 관련 사업의 피해에 대한 도민 우려가 심각하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삭감 예산 가운데 되살릴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편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산 관련 부서에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예산 편성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예산 담당 부서가 의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삭감 예산 중 법령 위배 등으로 재의 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추경이 통과되면 재의 요건은 자동소멸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조기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조기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해 나가겠다. 추경예산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원 지사의 발언은 지난번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이어서 도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의회는 일단 부정적이다. 좌남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의 제안은 삭감된 1636억원에 대해서만 협의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협의는 당연하지만, 지난번 삭감하고 증액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이런 상태로는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주저할 것이다.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말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증액·신규 편성한 데 대해 제주도가 부동의하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3조8194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1636억원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예산 지원이 삭감된 일부 복지 관련 단체 등이 원 지사와 구성지 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구 의장은 지난 9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민을 위한 해법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추경을 내는 것”이라며 ‘조기 추경’을 제안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