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또 연기…포스코 비정규직 ‘분통’

고법, 내달 25일로 세번째 변경
사내하청 15명 1심 패소했지만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로 ‘변수’
금속노조 “재판부, 대기업 편드나”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 양동운(55)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 양동운(55)씨는 2일 이른바 ‘정규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세번째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포스코의 지연 술책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는 양 지회장 등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5명이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의 선고를 4일에서 3월25일로 연기했다. 포스코가 지난달 28일 최종 변론기일 때 신청한 변론 재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쪽은 “주심 판사의 선고가 많이 밀려서 그렇게 됐다. 검토할 것도 있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12일 법관 인사에서 재판부 판사 3명 중 1명만 바뀌어도 자동으로 변론이 재개돼 또다시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양 지회장은 “지난해 2월12일 선고 당일 재판부가 포스코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뒤 판사가 바뀌어 선고가 연기됐고, 6월25일에도 현장검증을 요구한 포스코의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고가 연기됐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2년 동안 계류시켰던 재판의 선고를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대기업 편만 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28일 포스코 쪽이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하자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양 지회장은 “포스코 쪽이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1심 때부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과 지난해 8월 이뤄진 현장검증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 쪽은 “원고 쪽의 증거인 녹취록과 관련해 추가로 변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이에 노조 쪽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다. 심도 있는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 회사가 승소했는데 선고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 쪽은 “녹취록과 관련해 변론재개를 추가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지회장 등은 2011년 정규직 소송을 처음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2월부터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34명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현재 광양제철소엔 양 지회장과 같은 비정규직(56개 하청업체 9400여명)이 정규직(6300여명)보다 더 많다. 광양제철소에서 28년째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양 지회장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 나는 2~3분 간격으로 ‘코일을 몇번째 벨트 위에 놓아라’ 등 크레인 단말기에 뜬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