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 기숙사 ‘공익형’으로 바뀌나

시의회 교육위서 조례안 통과
장애·기초생활·원거리 우선 뽑기로
대부분 학교선 ‘성적순’…변화 주목

대부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광주지역 고교의 기숙사를 사회적 통합 대상자 우선 입사 등 공익형으로 바꾸자는 조례가 제안돼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제2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김영남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공익적 기숙사로서의 운영 원칙을 담고 있다. 또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 조례나 법적 잣대가 전혀 없다 보니 사회적 통합 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이나 학사일정이 대부분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 현장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중인 학교는 국공립 10곳, 사립 21곳 등 모두 31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광주과학영재고와 자동차설비공고 등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일부 학교를 빼고는 성적만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12개교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기숙사 입사 기준을 성적순으로 정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사실상 분리 교육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거리 통학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한 교육부의 ‘기숙형 고교’ 운영 지침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강구 장학사는 “기숙사 운영은 현재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공익형 기숙사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