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9년형 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3년 추가 선고

교비횡령죄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마옥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세금계산서 허위 교부)과 근로기준법(임금 미지급)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3년,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일(하루 900만원)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아니라 재단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꾸며 병원 응급차 운영과 청소용역 대금 등 명목으로 매출 318억원과 매입 98억원을 가공하고, 재단 직원들의 임금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벌금 10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6월 서남대·한려대 등지의 교비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병합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