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등 7곳에 행정소송키로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이하 전남연대)는 2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와 목포·여수·나주·해남·함평·무안 등 7곳 자치단체 또는 의회에 대해 국외연수 자료를 명확하게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22곳 시·군에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의원 연수 및 관외출장’ 정보를 공개하라고 공식 청구했지만, 6곳한테서 불성실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자치단체와 의회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법적 취지를 묵살했다”고 지적하고 “5일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