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선거운동조직이냐가 핵심…검 “당선위해 설립”-권쪽 “경제단체”

권선택 대전시장 혐의 분석

권선택(60) 대전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 수준인 징역 2년~1년6월을 구형하면서 다음달 16일 1심 판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공소 내용과 변호인 의견, 법정 증언을 토대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과 선거사무소 등의 주요 혐의를 분석했다.

미래포럼에 대해, 검찰은 권 시장과 측근인 김종학(53·구속) 대전시 경제특보, 김택천(48·구속) 미래포럼 사무처장 등이 권 시장의 6·4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설립했으므로 포럼의 모든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고, 회비를 걷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김 특보가 법인 설립 과정을 도왔으며, 선거기획 전문가인 박아무개(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측근)씨에게 요구해 선거 기획안을 받아, 권 시장에게 보고하고 포럼 활동을 했다고 했다.

권 시장 쪽은 미래포럼이 김 처장과 김아무개(벤처 창업 컨설팅업체 사장)씨가 만든 경제 시민단체로, 이들이 총선에서 낙선한 권 시장의 영입에 나서면서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활동 내역을 근거로 포럼 활동은 2013년 1월11일 1차 이사회에서 연간활동계획을 확정해 실행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선거 기획안을 만든 박씨는 검찰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선거 기획안을 전자우편으로 보냈으나 부탁받지 않았으며, 복수의 시장 출마 후보자들에게도 보냈다. 내 기획안과 포럼 활동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선거사무소 관련 쟁점은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 회계처리 과정에 권 시장 측근들과 회계 책임자가 공모했는지다. 불법 선거운동에 권 시장 최측근인 김 특보, 회계 책임자 김씨, 조진혁(45·구속) 조직실장, 임아무개(45·수배) 총무국장 등이 공모했는지, 펀드에서 일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특보가 ‘총괄’이라며 조 실장에게 보낸 문자 13통과 조직도(비상연락망)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회계 책임자 김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선거운동원들의 초과 인건비 지급 여부를 문의했는데, 불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초과 임금을 문의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인은 불법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일당 4600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김 특보가 총괄이 아니며, 조직도는 비상연락망이라고 반박했다.

권 시장 변호인단의 여운철 변호사는 “포럼은 목적의식성이 없어 사전 선거운동 조직으로 볼 수 없다. 회계 책임자 김씨는 수배중인 임 국장 등의 보고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 고의성이 없다.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검찰의 구형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